율형(律馨)

-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마능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 다만 관련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통상 명의상 주주임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 세무당국의 직권취소로 이어지고,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동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대항력),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 (권리금) 내지 제10조의7(권리금평기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등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대형상가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임차인은 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①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건물 철거 내지 재건축의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 관련 소송 사례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 상병 중 가벼운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으나, 

  중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에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불승인된 상병과 업무상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금을 지급받은 사례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판결.pdf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치상, 초병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피고인은 선임병으로 후임병들에 대하여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치상, 초병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범행을 함. 

- 대검, 총기 등을 이용한 행위가 수개에 이른 사실임. 

- 범행 발각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 선고결과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되었음. 

판결문.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